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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대외무역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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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대외무역법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2다1310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1.15.(960),159]
   손해배상
   대외무역법 민법

1992년
2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1다3061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10.1.(929),2653]
   손해배상
   대외무역법 민법

1991년
3. 대법원 1991. 7. 26. 선고 90다1912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9(3)민,246;공1991.9.15.(904),2240]
   손해배상
   대외무역법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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